부동산규제완화1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_국토교통부 1월3일 발표!!! http://www.molit.go.kr/portal.do http://www.molit.go.kr/portal.do www.molit.go.kr 국토교통부에서 1월3일에 '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'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목적 :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입니다.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서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와 서민.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니다. 이에 규제완화를 합니다...... ※ 양도세외에는 규제는 다 풀어졌다고 봅니다. 그 정도의 차이지요. 1. 규제지역 해제 2.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.전매제한 완화 4.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.. 2023. 1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