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>
서울시는 기준소득 대비해서 부족한 가구소득(가처분소득)의 일정비율만큼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개요
● 현 시범사업의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은 2단계입니다. 1단계는 2022년에 모집한 집단입니다.
● 모집가구 : 1,100가구를 선정합니다.
● 지원기간 : 2년간 지원합니다.
1.모집기간
2.모집방법
3.모집내용
4.참여대상
5.선정방법
6.Q&A
모집기간
● 모집기간은 2023년 1월25일 ~ 2023년 2월10일까지 17일간 모집합니다. (콜센터 : 2월10일 오후18시에 마감)
● 선정발표 :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 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.
→ 15,000가구 1차선정 발표는 2023년2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→ 최종선정 결과는 모집일로부터 약6개월이 소요되고 비교집단 발표는 7월중순 예정입니다.
● 지급일 : 7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모집방법
● 온라인접수로 진행합니다. 서울복지포털 사이트
→ 인터넷이 어렵다면 2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5일간 전화접수 가능합니다. 1668-1736
→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무작위 추출방식을 적용해 선정합니다.
※무작위 추출이란 인위적.작위적인 선택이 반영되지 않기 위해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선정 방법입니다.
모집내용
● 모집가구 구분(서울시 시범사업 정책실험)
→ 지원집단 : 2년간 안심소득 지원 / 4년간 연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신청
→ 비교집단 : 안심소득 지원X / 4년간 연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신청 (소정의 사례금)
● 모집가구는 지원집단 1,100가구 와 비교집단 2,200가구 를 모집합니다.
→ 지원집단은 부족한 소득을 지급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비교집단은 연구분석을 하기 위해 모집한 집단입니다.
※비교집단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.
● 지원집단에게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85% 대비 미달액의 50%를 매월급여로 지급합니다.
→ 단, 지원집단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매월급여를 받는 대신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①안심소득 지급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목적 활용 동의
②6개월 단위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응답 신청(세대주 또는 모든 성인 세대원 가능)
③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신청
●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란?
→ 정량적, 정성적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계획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.
※정량적 : 소득변화 / 지출 / 근로시간 등
※정성적 : 주관적 건강상태 / 사회적 유대감 등
→ 연구결과를 통대로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양극화 완화효과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.
참여대상
● 서울 안심소득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
①2023년1월9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시민
②가처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%이하
③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
④채무불이행자 + 금융거래제한대상자 + 자영업자 +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
※가구소득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 + 가구원(세대원) 모두의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.
※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.
※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.
● 안심소득급여와 기타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 지급여부
→ 안심소득급여가 지급이 된다면 서울형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중단 + 기초연금 / 청년월세 / 청년수당 / 서울형주택바우처 대상자등은 기존복지급여을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.
※안심소득급여 - 기존복지급여 = 지급
선정방법
● 1차로 15,0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합니다.
→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선정합니다.
● 2차 선정가구 (4,000가구)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지원집단 1,100 / 비교집단 2,200가구 선정합니다.
→ 비교집단은 2,200가구 이상을 모집할 예정입니다.
Q&A
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안심소득은 저소득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선정되셔서 숨통이 트이시길 빌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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